[시사뉴스 천세두 기자]내집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기존 빚은 탕감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올해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또 전세입자가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도 추진된다. 노후 보장과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저소득층 우대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연금 상품을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정기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사전예약 상품을 출시해, 우대금리를 제공받다가 바로 연금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우대 금리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약 1%포인트 수준을 적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되, 우대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설계를 1분기까지 마치고 2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고령층이 자구 노력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받은 목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풀 조성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나아가 수익 자금을 월세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22현재까지 마련된 투자풀 운영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익성이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단기보다는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며 수익성을 제고한다.
단 투자된 전세보증금은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용수익 배당과 월세 저리대출 등을 통해 월세납부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용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장 구조에 따라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투자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월세 지출로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이 단기나 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민간연기금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세제혜택과의 연관 등을 고려해 매력적인 투자풀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세재혜택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더 논의하고 운용 기관은 공신력과 경험 등을 감안해서 추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가속화한다. 특히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 돼 감에 따라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말 40%에서 45%로, 내년말 45%에서 50%로 5%씩 목표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올해말 37.5%, 내년말 40%로 잡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시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 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서 2월1일, 비수도권에서 5월2일부터 시행된다.
단 신규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예외로 뒀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는 오는 5월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또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매년 4월과 6월 사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7월과 10월 사이에 정기적인 신용위험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평가 이후 회생이 가능해 보이는 회사가 자구노력을 약속할 경우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5대 산업(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기업 54개를 포함해 모두 299개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유암코는 1분기 안에 투자대상을 확정한 뒤 유암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유암코는 최대 3조25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를 구성,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등을 인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연 4조7000억에서 5조7000억까지 늘려 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현재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