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AP·AFP·로이터 통신과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합의’ ‘일본, 마침내 진짜 사과(At Last, a Real Apology from Japan)’라며 의미를 부여한 협상이건만, 타결 후 오히려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비 소녀상’(소녀상) 앞에서 연일 한·일 정부 간 이뤄진 합의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등 집회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공식 사죄 및 법적배상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가 만 24년째를 맞이한 지난 6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를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시민 등 1000여명이 모여 이번 협상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은 것은 이번 협상이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혹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한·일 양국이 협상문에 ‘최종적·불가역적(Irreversible)’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소녀상을 철거·이전하라는 일본 측 요구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사실상 철거·이전 협조를 약속한 것이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은 소녀상의 이전과 군위안부 지원 재단 출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사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때 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4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끝없이 사과’ 하는데…왜 일본은?
이처럼 ‘불가역적’임을 강조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에게서는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달 29일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며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말해 오만함마저 내비쳤다.
협상을 통해 면죄부를 얻은 일본과 달리, 독일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에 대해 끝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유엔이 1945년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진주해 강제수용소를 해방한 1월27일을 추모일로 정해 매년 기념해오고 있다. 사죄와 배상 뿐 아니라 추모시설 건립·추모 행사 등을 통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독일군에게 학살된 게토(유대인 집단 거주지역)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월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라며 거듭 사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제개발학과 교수 로렌스 J. 라우는 최근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지난 50~60년 간 독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국가는 없었다”면서 “이는 독일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사과 요구가 없어도 ‘끝없이’ 사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일본은 사과 요구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계속 이를 무시해오다 결국 사과 합의에 응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불가역적’ 합의를 했다.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말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잘못했다”는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나온 사과라서 그렇다. 실제 일본 보수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인식이 강한 편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자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퓨(Pew)리서치센터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 절반(48%) 가량이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믿고 있다.
다수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협력국 대열로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 혹은 한국이 억지로 떠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압박…“일본과 미국의 승리”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는 지난 달 28일자 기사에서 이 점을 부각시켰다. 이 신문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정치적 기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꾸짖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2월27일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전이 아닌 마비를 초래한다”고 발언해 일제 침략행위를 규탄하던 우리나라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었다.
가디언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에 강경하게 나오다가 이후 마지못해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일본의 양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구현을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제로 두 동맹국이 마찰을 빚는 것에 답답해 했다.
또한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일본과의 화해를 촉발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아시아 회귀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 맞서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인도-퍼시픽’ 구상이 대립하는 속에서 ‘균형외교’를 외치며 중국과 미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박근혜 정부가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환심을 사려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대립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군사력을 급속히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신문은 “소위 위안부 논쟁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합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중요한 성공인 동시에, 중국·북한 위협에 맞서 동북아(한국·일본) 동맹의 구축을 촉구해온 미국에도 간접적 성공이다”고 평했다. 이어 “양국 간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타결로 양국 간 신뢰를 쌓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길 바란다고만 답했다”며 “박 대통령의 반응은 눈에 띄게 싸늘(notably cooler)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던 간에 28일 협정에 의해 일본 자민당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은 배를 타게 됐다.
‘미안한 국가들’(Sorry States)이라는 저서를 쓴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부 교수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 달 31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과 합의한 것은 일본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일본은 중국을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내린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은’ 명분까지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