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칼럼] NFT와 메타버스가 변화시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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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급진적 발전과 함께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관단어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다. 중견기업은 물론 삼성, LG, SK와 같은 유수의 대기업 및 금융기업에서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렇게 모두가 NFT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것일까?

최근 초등학생인 조카를 만났는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여 저녁 식사 전까지 집에 들어올 것인지 물었더니 로블록스(메타버스)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라며 집 밖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일이 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메타버스는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비대면 실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더해져 메타버스는 더욱 친근하고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총칭이다.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개인이 일상의 정보 또는 생각을 기록하고 저장, 공유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개념이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에 기반하여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거울세계(Mirror World)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고도 하며 현실을 그대로 가상세계에서 재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Virtual Reality)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와 같이 커뮤니티 활동, 수익창출 등이 가능한 현실감을 갖는 대안적 가상세계를 디지털로 구축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메타버스’ 라고 부른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무한히 확장되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제공할 것이다.

메타버스를 통해 NFT의 활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에는 뽀로로랜드, 스눕독랜드, 아디다스랜드가 입점해 있고, 네이버의 ‘제페토’에는 구찌, 디올 등의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자체적인 공간을 구축해 3억 명의 유저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상의 공간은 기업 및 브랜드의 론칭행사, 광고활동, 개인의 사교활동, 게임, 사무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엑시인피니티’와 같은 P2E, 한 달 동안 2천만 개의 상품이 판매된 ‘세븐일레븐 카이아섬점’과 같이 현실과 가상의 경제활동이 뒤섞여 이루어진다. 가상화폐가 연동되어 메타버스 내 결제가 가능해지고 실물을 현실세계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혼합경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내의 각종 창작물, 랜드, 아이템 등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와 NFT는 혼합되어 사용되며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협업으로 그 생태계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나간다면 향후 NFT의 가치와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콘텐츠 관련 개개인들의 수요와 공급도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콘텐츠를 보호하고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NFT 플랫폼에서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연동시킨 사례는 없다. 만약 누구나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이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해 가상의 경제활동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하고 확장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창작자로써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NFT 대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모든 개인이 하나의 브랜드이자, 한 명의 작가이자,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며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중앙화 된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콘텐츠는 거대 플랫폼의 소유가 아닌 개개인의 가치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NFT와 메타버스가 만들어 낼 세상에서 개인은 탈중앙화 된 자치 조직(DAO)의 일원으로써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글쓴이= 곽정희 (㈜공정한가치 사업총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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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다”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 김기현 자택·의원실 압수수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14분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작한 상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 등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267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도 적혀 있다고 한다. 특검은 해당 메모에 적힌 날짜의 전날인 2023년 3월 16일으로 이씨의 가방 구매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씨와 김 여사를 불러 가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데 이어 조만간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李 대통령 "공무원, 탁월한 성과 내면 파격적 포상…부적격자는 엄중 문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달라"며 특혜 시비도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 등을 거론하며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 (특혜성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고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며 "행안부나 국토부, 국립공원이든 기획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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