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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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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 특명대신·문부과학성 대신 회담, 도쿄대 강연, 미래창조포럼 개최, 이화학연구소 방문 등 2박3일간 일본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의료와 바이오 등 기초연구는 물론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1985년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왔으나 2009년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이후 수년간 공공부문에서 과학기술 교류는 활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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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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