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동절기 학원등 불법행위 특별지도․점검 실시

URL복사
학원 고액수강료, 징수,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과태료 증과 처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고액수강료 징수, 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성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대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평생체육과 등에 동 계획을 전달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하절기(’07.7.9~8.3)에 전국적으로 총4,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말소(12건),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 기타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