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북 영덕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된 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32.53%에 그쳤다. 결과를 놓고 보면 투표자의 92%가 반대표를 던져, 전체 주민의 약 30%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2003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무산, 지난해 10월 이후 1년째 정부-지역간 대립 중인 '강원 삼척' 등 갈등 사태가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원의 91.7%인 1만274명이 반대쪽에 표를 던졌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29.8%가 원전 유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고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전 유치 적극적이던 영덕,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반핵 여론 확산
그동안 영덕군에게 있어 원전 시설 유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다. 영덕은 지난 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 군산, 포항 등과 경쟁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영덕군 주민투표에서 원전 찬성율이 80%에 달했으나 경주에 뒤졌다.
영덕군은 이 같은 주민투표 결과를 발판 삼아, 지난 2010년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과 삼척을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영덕에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국수자력원자력 납품비리, 정부정책 불신 등으로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지역경기 침체에 이 같은 원전 반대 분위기까지 맞물려 영덕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덕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00년 5만1131명에서 지난 2005년 4만5003명으로 줄었고, 원전 유치가 결정된 지난 2012년 4만257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만9586명까지 줄었다.
이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영덕군을 방문해 "신규원전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지난달 정부와 한수원은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영덕군에 제시해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지역간 갈등 잠재…정부 의사소통 노력 부족
투표절차와 과정에 대해 영덕군 내 원전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주민투표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와 지역간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영덕군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원전 유치 반대의사를 나타낸 주민은 1만274명으로, 전체의 29.8%에 달한다.
최근 강원 삼척 역시 원전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1년째 봉합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삼척원전백지화 시민 총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역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율 84.9%(2만4532명)로 반대가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정부는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 위도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했다가 주민보상문제와 부안주민의 격렬한 반대가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며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정부와 지역간 원전을 둘러싼 갈등 상황은 오는 2018년 원전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에 2028~2029년에 새로 짓는 150만kW급 원전 2기의 건립 부지로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후보지 선정 문제, 의사소통 노력 부족 등 숙제
일각에서는 원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의 경우 원전유치 당시 정부가 주민 서면동의서를 96.9%를 받았다고 했으나, 지난해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반대의견이 84.97%로 상황이 반전됐다.
영덕의 경우도 2010년 주민투표 없이 군의회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원전 유치가 진행됐다는 점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지난 4월 주민투표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덕군이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정부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척·영덕 원전의 경우 정부가 지난 1988년 울진 한울1호기 준공 이후 30여 년만에 확보하는 부지라는 점에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실책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울 원전 이후 너무 오랜만에 원전 부지를 확보하다보니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많이 빠져나가겠다"며 "그동안 주민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연구본부장은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후쿠시마사고나 원전 비리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나빠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외엔 별다른 해법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도 "원전 건설이 국가사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덕주민의 의견을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