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제

日공무원 철밥통 시대 끝나나…'일 못하는' 공무원 2명 해고

URL복사

오사카 공무원 2명 '일 못해' 해고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에서도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는 2명의 공무원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제 일본에서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것일까?

11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 시장은 2명의 공무원 해고 처분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을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해고된 2명의 공무원은 도시정비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과 항만국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2명이다. 이들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고된 공무원 2명의 일 솜씨는 결코 칭찬받을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컴퓨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문서 작성시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 하거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오류가 자주 있었다. 간단한 자료 작성인데도 누군가 다시 해야 했다"고 주변 동료는 말했다.

일본에서 공무원은 '해고'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정치인 등의 압력으로 해고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해고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것. 다만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공무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 면직'도 할 수 있다. 근무 실적이 나쁘거나, 적격성이 떨어질 경우, 심신이 아플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격 면직은 2013년도 국가 공무원 13명, 지방 공무원 88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자격 면직 처분과 오사카시 공무원의 해고 사례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2013년도부터 공무원의 5단계 인사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꿨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하는 방식을 구축했다. 최하위 5% 평가를 받은 직원이 2년 연속 근무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

하시모토는 "평가가 적절치 못하다"는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오사카시 직원 1만8000명 중 65명이 지도 대상이 돼 2 사람이 해고, 1 명이 강등 됐다. 해고와 강등 처분을 내리기 전 인사실에서는 이들을 반년 이상 지도 했다.

공무원의 인사평가를 토대로 처분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총무부는 지난해 4월 5단계 인사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판정을 받으면, 개선을 지도하지만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처분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다만 절대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봄부터는 일본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인사평가를 도입하고 임금과 승진, 처분에 활용할 의무가 된다.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는 각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일본의 공무원 연금은 일본 국민연금과 통합됐다. 지난 9월30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이 10월 1일부로 폐지되고, 일반 직장인들의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됐다. 공제연금은 후생연금 보다 보험률이 낮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원화 전 공무원 공제는 급여의 17.278%, 후생연금은 17.828%였다. 이에 '관민격차'를 시정화하고 국가 재정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만 존재했던 유족연금도 없애 후생연금과 형평성을 맞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