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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치 속 ‘싱겁게’ 마무리 된 인사청문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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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해수부·강호인국토부장관 후보자…정책 아닌5·16 견해, 세월호참사특조위 두고 공방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예상보다 '싱겁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이 아닌 5·16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야기했고 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날선 질의는 없었다. 대신 5·16을 두고 여야간 언쟁을 벌였다.

강 후보자가 5·16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5·16을 혁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단 한대로 쿠데타라고 말하든지 소신껏 답해야지 그렇게 답변이 곤란하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아니 왜 5·16에 대해 답변을 못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건 맞지만 5·16의 수단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 아니냐"며 강 후보자를 채근했다.

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 좀 하라"며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나)"라고 인사청문회에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시기에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높은 소득을 올린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안진회계법인의 용역과제를 수행한 점 등이 지적되긴 했지만 큰 결격 사유가 되진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일정을 조정, 청문회를 마친 후 곧바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영석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별 탈'없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만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법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 이후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특별법에 특조위 활동시기를 최대 1년 9개월로 규정했다"며 "날씨, 조건이 나빠서 선체 인양이 몇 년 끌면 특조위 활동도 몇 년 연장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이 돼야 세월호 선체에 관한 수색이나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6월말까지만 편성했다"며 "해수부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예산 문제를 두고는 "최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전 친척이 운영하는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소득공제액 착복, 서울 강남에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에 지장을 주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16일로 예정된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날선' 검증이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 편향 보도를 주도하고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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