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사상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의 관건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1.42%)원 남아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줄다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주제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을 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져왔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지난 14일 첫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에서 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 "정부와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는 단결된 힘으로 협력할 것"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전날(20일)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해 "반노동 인사"로 꾸려졌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권 교수와 함께 활동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 전반에 대해 재임명을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6월27일까지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29일 발송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1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특히 해안에 있는 다리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가까운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18~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2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I서울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세션에는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냈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전 세계 각국이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EU도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AI 규범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AI서울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