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국에서 외국인 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항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4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 조사 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전국 외투환경 지도)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 제지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전국 외투환경 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분석한 결과다.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경북 포항시(1위)를 비롯해 경북영천, 전남광양,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경기성남,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22개는 A등급, 강원원주, 경북구미, 충남천안 등 34개는 B등급, 경기오산, 전북익산 등 57개는 C등급, 강원동해, 광주북구, 대구서구, 서울동작 등 4개는 D등급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해 각종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에서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해결해줬다.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천안시를 포함해 경북구미, 경남창원, 대구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충남 천안시는 ▲연 2회 무역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지난 3년간 2억달러의 계약체결 ▲코트라(KOTRA)와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해 100여건의 외투기업애로 처리 ▲시예산 125억원을 투입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000만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투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S(상위 5%)-A(차상위 25%)-B(중위 40%)-C(차하위 25%)-D(하위 5%)의 5등급으로 구분후 각각의 등급을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는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국내기업과의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종합한 결과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18곳이었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신규투자 15억원, 증액투자 1370억원 수준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만큼 투자결정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외투환경지도는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게 투자대상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투자가 없는 지역에도 외투기업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이번 전국 외투환경지도사업은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KOTRA 등의 협력을 받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