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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5개 지방국토관리청, 506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5천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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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2004년 이후 공사중인 500억원 이상의 공사의 설계를 잦은 변경으로 공사비가 1조5천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경북 영천)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공사중에 설계변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8개 도로노선에서 설계변경이 506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청의 경우 49개 공구에서 무려 166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청은 53개 공구에서 10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원주, 대전, 서울을 포함해 공사중 설계변경은 총 506회에 걸쳐 변경된 것으로 들어났다.
이처럼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당초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1조 4,9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조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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