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남북 정상의 10.4 선언으로 통신교류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통신교류의 물꼬를 틀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공동선언에서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을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따라서 향후 후속조치를 통해 북측의 카운터 파트가 정해지고 남북실무협의를 통해 통신 교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즉 이번 10.4 공동선언문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북사업 과정에서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
지금까지의 남북 IT교류협력은 2000년 이전까지는 당국자간 회담지원용 또는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등 여타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지원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2000년6월 역사적인 남북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개발과 북한제품 수입 등의 형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06년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06년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나마 진행돼오던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통신공급을 위한 남북간 협상이 단절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IT분야가 향후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