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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산비리’ 일광공영 前부회장 등 2명 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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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강모씨와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지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무기도입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일광공영은 이 회장의 지시로 EWTS의 핵심 기술인 C2와 TOSS, 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신규 연구·개발비를 추가하고,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SK C&C는 하벨산 측으로부터 EWTS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납품 사업을 하청받아 납품가격을 부풀리는데 공모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SK C&C가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EWTS관련 장비를 납품했지만, 사실상 하벨산 측이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EWTS 공급 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 SK C&C가 하청·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하벨산사로부터 무기 중개수수료 55억2000만여원, SK C&C로부터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6000만여원을 챙기는 등 216억8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합수단 수사에서 밝혀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무기중개 사업과 관련해 군(軍) 또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이 회장에게 방사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4급)씨를 전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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