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의 발전이 저하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세밀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것에 대해 “세종시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과정이 대단히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세종시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 필요성을 느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 “추계 데이터가 2011년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확도에 이상이 있다”면서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건보료 체계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의를 제기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학·군인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아직 적자가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 및 차남 재산 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차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자 오전 중에 차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