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치권 논의 결과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나면 법인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만 건드릴지, 아니면 법인세도 건드릴지 원내대표로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직하지 못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금을 늘려 복지 혜택을 늘릴지, 아니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복지 혜택을 동결하거나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실효 법인세율이 3% 넘게 줄어 기업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데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끝까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부족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그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려 하는데, 이제는 서민 증세를 그만두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복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