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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무상급식·무상보육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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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검토해야”...野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 4일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며 “당·정·청이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 위한 세수 마련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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