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2012년 기준 36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75만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근로자 155만명 중 31만명, 20%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이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박남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책없이 부채를 줄이라며 공공기관을 압박하면 공공기관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