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연말정산 세법 개정 놓고 힘겨루기

URL복사

野, 4자 기구 만들자...與, 논의기구 불필요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정이 21일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합의를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자 기구를 만들자고 새누리당을 향해 제안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여야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야당 위원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나 부의장은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까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며 “원인이 거의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 여야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나 부의장은 “물론 이번에 손해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대타협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정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