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20.2℃
  • 맑음서울 17.6℃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4℃
  • 구름조금울산 18.8℃
  • 맑음광주 18.2℃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6.6℃
  • 구름조금제주 18.1℃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9.9℃
  • 구름많음경주시 19.9℃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박광온,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URL복사

건설근로자에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세 추진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16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되어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하여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올 한해 ‘지방재정 위기 해소’,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 지원’, ‘보육과 출산 지원 등의 복지지원’ 등 1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7.30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국회의원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한화 건설부문·한전·LG전자 '직류 생태계 조성' MOU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전력, LG전자와 'DC(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동철 한전 사장,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한 3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술협약은 AI시대 도래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망 효율화의 핵심인 직류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3사는 공동으로 직류배전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해 협조하는 등 협업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직류배전망을 실제 건물에 도입해 실증하고, 사업화 모델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은 전력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LVDC(저전압 직류 송전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직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통상 교류(AC)배전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직류전압에 최적화된 직류형 칠러로 최초 개발해 공급하게 된다. 3사는 향후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할 데이터센터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