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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논란제조기?’

민선 4기 경기도정 출범 초기, 서울-경기-인천을 잇는 대수도론을 주장하며 충청권과 마찰을 빚어온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엔 군의 심기를 건드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거대기업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을 뒷받침하는 게 공직의 책무다”라고 말한 그가 나라를 지키는 군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발언, 군의 집단 반발 분위기와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김 지사는 과거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전업주부들을 ‘노는 아줌마’로 표현, 곤혹을 치르는 등 직선적이고 도발적인 언어구사로 문제를 일으켰다.
발언의 진앙은 지난 20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조찬모임.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와 아무 상의도 없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받으라 하고 모든 시민이 원하는 하이닉스는 안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자체의 계획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거라면 아예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이천시 전체 면적의 5%인 689만평에 이미 15개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 추가로 123만평에 특전사령부를 이전키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전할 한 부지는 웅진에서 100만평 규모로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정부 발표로 시민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주민들이 자기지역의 발전과 삶을 책임지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는 없다”며 “중앙에서 불행만 도민들에게 주고 행복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시민이 원하는 하이닉스는 안된다면서 군사시설은 받으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구리 양보다도 특전사 6700명의 군인이 와서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군부대가 혐오시설이라니?’
김 지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군 내부는 한주간 술렁였다. 급기야 김장수 국방장관은 27일 김 지사가 특전사를 ‘혐오시설’로 표현한데 대해 “국민의 자식들이 혐오시설에 살고 있는지 상당히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
군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사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국방부는 물론, 일부 야전에서도 이 발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웅성였다.
군 한 관계자는 “특히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서 혐오시설로 표현했다면 더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숭고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국민의 자제이며 특전사는 국민의 군대”라며 “장병들이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군의 임무나 시설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육군 위관급 장교는 “군부대가 혐오 시설이라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혐오시설에 다녀온 것인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군이 국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혐오시설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군사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현재의 군부대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것인데 이전지에서 반대한다면 군부대가 어디에도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의 필수 시설을 짓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들도 “남과북이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지사가 군대시설을 혐오시설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김 지사의 말대로라면 60만에 이르는 젊은 군장병들이 혐오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5일 “주민들이 혐오한다는 이야기”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한 김 지사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하이닉스였고요, 주민들이 특전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다”라며 하이닉스와 특전사 문제가 결부되면서 주민들의 감정이 그만큼 격앙됐음을 강조해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하이닉스와 특전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 지사와 설전을 벌인 이치범 환경부 장관도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구리가 인체에 유해한 것도 아닌데 이를 문제로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군부대 배출수의 구리 농도가 하이닉스보다 70배나 높은데도 군부대는 받으라고 하고 하이닉스는 안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 김 지사의 논리에 대해 “공장 하나를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이닉스 공장을 허용하면 둑이 터지듯 무너져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받아쳤다.
이 장관은 또 “군부대가 환경오염이 더 크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군부대 이전 과정의 사전환경성 검토 때 구리 배출 초과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을 뒷받침 하는게 공직의 책무?”
군부대에 대해 냉혹함을 보인 김 지사는 거대기업 삼성을 향해서는 온화함을 보였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용서 수원 시장과 윤종용 삼정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원 영통구 삼성로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세계최고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 삼성이 맘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공직의 책무”라고 말해 ‘군부대 혐오시설’ 발언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대한민국보다 더 유명한 삼성, 코리아의 자부심을 세계에 드높인 애니콜이 사랑을 받고 있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계의 삼성으로 성장하게 만든 이건희 회장님과 윤종용 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삼성이 경기도와 수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삼성을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이어 “삼성로 확장을 계기로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영원무구의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잘하는 기업 신화가 세계적으로 극진한 존중을 받는 시대를 만드는 게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드는 길”이라며 “(우리를)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바로 삼성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그동안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힘찬 전진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겠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영원무구 등의 단어를 써가며 공식석상에서 특정기업을 치켜세우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수원시, 삼성과 공동으로 1108억원을 들여 수원 원천동 삼성로 삼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로 이어지는 3120m 도로(5개구간)를 기존 20m 4차선 도로에서 35m 6~8차선 도로로 확˙포장공사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은 총 5개구간 중 3, 4구간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3, 4, 5구간의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다. 나머지 1, 2구간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수원시가 부담하고 도가 50%를 지원,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운동권 도지사보다 경제를 아는 도지사 더 원해”
대학시절 운동권 출신인 김 지사는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를 하게 되면서 철저한 개발주의자가 됐다. 군부대 이전은 마다하면서 경기도내 기업유치에는 사활을 걸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 도민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부와 사사건건 맞붙어 유치 성과는 여의치 않게 되면서 소문만 무성해 이전 희망 지역 부동산 가격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서울에서 30km이내에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또다른 투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또 지난달에는 범국가적인 서해안권 개발 구상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같은달 11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한미 FTA로 개방이 본격화되는데, 문제는 국내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그간 주장해 온 규제철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에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경제자유구역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뤄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의 특강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구상의 지향점을 예측할 수 있다.
최 교수는 “대구가 살길은 포항, 광주(光州)가 살길은 목포·광양, 대전이 살길은 군산·장항·평택·당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특성상 곳곳에 ‘청해진(해안개방거점)’을 설치해 놓으면 내륙배후도시까지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과 연접한 평택항 일대에 세계적인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활발한 교역 여건을 갖추면 인접한 수원·화성·안성까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서해안권 5개 광역자치단체에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는 우선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뒤 이를 통해 그간 수만~수십만평 규모에 불과하던 산업단지 규모를 수백만~수천만평 단위씩 서해안 벨트 전체로 확대하고, 서해안 철도 구축 등의 인프라도 설치하자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개발위주 정책 하에 경기도 내 개발붐이 일고 있는 반면, 경기도가 추진해온 각종 박물관 건립사업은 김 지사 취임 이후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수백억원씩 투입되는 박물관 건립사업이 투자된 예산에 비해 효과도 적을 뿐 아니라 소방, 교통 등 기초행정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김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일단 지난해 5월 착공했다 터파기 공사중 지하에서 물이 나와 공사를 잠정 중단했던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건립 여부를 검토대상에 올렸다.
실학박물관은 남양주시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 1천232평에 18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신축 중인데 지난해 12월 지하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자 공사를 중단한 채 설계변경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달 중순께 설계가 납품된다.
그러나 실학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과연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김 지사는 검토해 공사 재개 여부를 도민에게 묻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앞서 554억원을 들여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5천㎡ 규모로 건립하려던 선사유적지 박물관 건립사업도 김 지사 지시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김 지사는 소방서도 없는 연천군에 500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고인돌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프랑스 건축가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이라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까지 납품받은 경기도는 20여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키게 됐다.
도는 당초 선사유적지 박물관에 아슐리안 주먹도끼 등 구석기 유물 4천여점과 선사유적지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밖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영릉에 30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천910㎡ 규모로 추진해온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사업도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물관 건립부지가 과거 재실(齋室: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터로 판명남에 따라 도는 사업을 중단했고 현재 문화재청이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도지사의 부인 설 모씨가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 정치활동까지 벌여 온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 도청지부(정종형 지부장)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지사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정종형 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지사 관사에서도 공적 업무가 수행되는 상황이지만 (도지사 부인이)사실상 공무원을 비서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지부장은 특히 “도지사 부인이라 해도 특정 공무원이 수행하고 의전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용납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부산시장이 공식 사과했듯이 이번일은 관행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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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