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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끄는 ‘총출제 폐지-순환출자 규제’입법

  • 등록 2007.04.01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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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대주주격인 정동영 전 의장의 바턴을 이어받아 17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 덕진에서 전국 최다득표인 8만6천270표로 당선돼 많은 화제를 모았던 채수찬(蔡秀燦 52) 의원이 계속 주목되는 언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15일에 문학진, 정봉주 등 5명의 초선의원과 국회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 “당 해체를 포함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신당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FTA협상이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채 의원은 20여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익이 우선되는 한미FTA협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일은 지난 2월28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출총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론 확정을 시도했을 때 보인 반발이었다.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항의하고 당직 사퇴
김현미,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출총제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27일 국회정무위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당직사퇴를 선언하였다. 또 김, 박 의원도 지도부를 격렬히 비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오는 5일 오전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 결정을 재시도하겠다며 간신히 무마했다.
한편 채 의원은 13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정부안과 별도로 공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상호 출자외에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순환출자는 법시행일 이후 10년간 매년 10%씩 의결권이 축소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소신에 따라 추진해 온 것으로 당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 의원은 파랑 많은 생활을 겪어 왔으나 이제 국제경통으로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주고 3학년 때인 1972년 11월 ‘유신 반대, 반파쇼 선언문’낭독을 주도하다가 퇴학됐다. 그러나 1974년에 서울대 자연계열(수학과) 수석 합격했고 그뒤 미국에 유학, 1993년부터 라이스대 경제학과 종신교수로 일해왔다.
1997, 1998년 외환위기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한미 양국을 다니며 외채협상을 비롯 중요업무를 맡아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KTX가 마치 자신의 출퇴근 차 인양 활용하는 채 의원의 일정은 분·초를 다툴만큼 바쁘다. 활동력이 넘치는 공사업무는 괄목할 만하다.
학력 및 경력
전주고, 서울대, 美펜실베니아大(박사) 美라이스大 경제학과 종신교수, 美Brookings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7대총선 전국최다득표당선,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 우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재경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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