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명심(明心)'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장관과 비명계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당내 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선다.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5선)·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은 지난 12일 각각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추 당선인이 조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추대 가능성도 점쳐졌던 만큼 추 당선인으로 당내 여론이 모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의 국회의장 선거 '교통 정리'에 반발하는 표심이 우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치열한 경쟁에 두 후보는 경선 전날까지 '명심(明心)'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우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도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제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 관심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치러지는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이상 4선·기호순)이 나섰다. 이번 국회의장단 경선에는 결선투표 과정이 도입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 배경으로는 저조한 군의관 지원율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는 단기와 10년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간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기준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위의과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직접 양성 중이다. 다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또 한번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돼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