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기본 기조로 살림을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시장이 된 후 20일만에 가진 취임식에서 박 시장 취임사의 처음과 끝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였다.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성에 바탕을 두고 그간 25개 자치구를 돌며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관련해 복지현장을 주로 방문했고 영등포 쪽방촌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취임 첫날 시장으로서 처음 서명한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부터 최근 뉴타운 대책까지 활동형 박 시장의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취임이후 달라진 서울의 모습을 짚어봤다.
◆'사람 중심' 복지에 방점
박 시장은 1%가 99%를 지배하는 승자독식 사회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수익의 투자다'라는 것의 그의 철학이다.
스스로 복지시장이라고 자임한 그는 먼저 교육, 보육, 주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학생과 맞벌이부부, 저소득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시책이 많았다. 올해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이 반값이 되며 하이서울 대학 장학금이 신설됐다. 또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자 중 지난해 기준으로 가정 소득이 연간 5200만원에 미달하는 대학생 3만명은 이자 발생액의 70%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받는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은 3월 개학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2014년까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혜택을 받은 초등생을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영유아들에게는 시설이 양호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4년까지 동별 2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목표로 총 2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동, 1개만 있는 동 등에 먼저 설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지향하는 도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 그대로의 자연이 숨 쉬는 도시'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의지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주거권을 인권으로 선언, 서민들의 살 집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 시장은 이런 취지에 맞춰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제공을 위해 각종 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합심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시유지를 빌려 스스로 짓는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시민들의 형편에 맞는 공공원룸주택 유형을 도입해서 올해 631호 공급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00호 이상 공급해 주거비 부담도 줄여 줄 계획이다.
전셋값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해 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단기간(10일)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보증금 신용대출을 알선해 줬다.
또 지난 30일에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를 공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투명한 정보공개·시민참여
내용물이 복지였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소통이었다. 박 시장은'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선언과 더불어 정책투어를 시작했다.
이 것은 박 시장이 시정의 가장 기본에 두고 있는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하에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대부분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가 지난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청자수의 증가로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시민이 시장·부시장이 돼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1일 시민시장·명예부시장 제도와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모티브로 삼아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경청투어 '마실'도 운영 중이다.
박 시장은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성을 강조하며 생활현장 속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의견을 시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청책 워크숍이 진행 중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다. 서울시장의 모든 하루 일정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박 시장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정례간부회의 등 각종 시정회의를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기로했다.
◆톡톡 튀는 비예산 아이디어 사업
시의 핵심과제인 부채 감축, 시민복지 증대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타 분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전혀 들이지 않고도 시민혜택을 늘려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의 세심한 부분을 터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책들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점심시간대에는 영세한 식당 앞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왕복 6차선 미만의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 기부자원을 활용해 저소득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희망마차'도 시 전역을 누비고 있다. 이동식 푸드마켓을 더 확대하고 서울지역 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물품(쌀, 라면 등)을 나누어주며, 민간차원의 지역 풀뿌리단체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과 외부인의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 60년 동안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입학을 앞둔 만 6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장을 통해 직접 전달 혹은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시책인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 마련으로 인한 서울형 수급자 지정을 비롯해 야외 금연구역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으로 확대, 장애인시설 관리자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