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수사관련 ‘고객 만족함’ 설치계획

URL복사

“탁상행정 표본 실효성 의문”…일선 해당부서 반응 ‘시큰둥’

인천경찰청이 수사 경찰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객 만족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지만 일선 해당부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방법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갈 뿐더러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특정인이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거세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산하 각 경찰서 현관의 특정 위치에 ‘고객 만족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만족함은 인천경찰이 피조사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해 대국민 경찰 수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경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제도라고 했다.

수사형사부서의 민원인 즉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조사 당시 느낌과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두고 일선 해당부서에서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미 ‘고객 만족함’ 제도는 기업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수 없이 추진·실시한 제도로 실효성이 의심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부서 경찰관들은 “과연 수사형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은 민원인들이 의견 설문지 작성에 응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현장의 실정은 한 치도 고려치 않은 한건주의에 불과한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거나 사람이 바뀌면 분명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여기에 일단 하고보자 식의 사고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하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일선 해당부서의 한 경찰관은 “당연히 국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비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면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로지 국민중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