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丙戌)년을 가장 분주히 맞는 곳이 정치권말고 또 있을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인재영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지방선거. 하지만 술렁이는 정가에 비해 유권자의 반응은 쳐진 경기만큼이나 냉랭하다. 명암이 교차하는 여야의 5·31지방선거 현주소를 정리해봤다.
지방선거 알고 찍자
새해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1인6표제다. 한사람이 6번 투표한다는 말이다. 오는 5월18일이면 유권자는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출마할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게 된다. 그런데 좀 복잡하다. 유권자 1인당 일단 광역단체장 4장(열린우리당,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혹은 국민중심당포함시 5장), 광역의원 4장, 광역 비례대표 6장, 기초단체장 4장, 기초의원 8장, 기초비례대표 4장 등 최소 30장 이상의 공보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사람이 6번 투표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권자가 과연 이 엄청난 후보홍수 속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을까 여부에 맞춰진다.
무소속의 한 경기도 기초 여성의원 ㄱ씨가 털어놓은 고민은 5·31지방선거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적지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늘어간 유권자수에 비례해서 선거비용은 지난 선거에 비해서 적게는 두배,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2002년에 900만원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최소한 삼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900만원을 쓰고 15퍼센트 이상 득표해 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면, 2006년 선거에서는 3,000만원을 쓰고 15퍼센트를 득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후보자가 많아 10퍼센트 득표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갑갑한 건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이 사람도 무슨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고, 저 사람도 다른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다. 이름 그럴듯한 연구소를 다들 하나씩 운영하고 있다. 애매모호하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 번호도 정당 순서대로 간다는데, 또 지방선거도 정당공천까지 한다는데, 괜히 정당후보를 찍지 않으면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번을 투표해야 하는 선거. 쉽지않다.
정치권 후보영입 ‘명과 암’
하지만 요즘 여의도 정가는 유권자나 기초들의 이같은 고민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자고나면 출마선언이 줄을 잇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은 예견했던대로 본선보다 더 힘든 예선고민에 머리가 무거운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맹형규, 홍준표,박계동, 박 진,이재오 등 현역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한데다 오세훈 전의원, 박세일 전의원 영입설도 모락모락 세어 나오는 상태.
이쯤되자 현역의원과 영입후보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역시 당 인재영입위원회로선 간과할 수 없는 골치거리일 수 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당 안팎에선 5.31지방선거에 역량있는 외부인사 영입론이 고개를 내민다. 그러기위해선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죽여 능력있고 상품성 있는 외부인사들이 당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당내 외부인사 영입론 주장이유는 첫째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해 당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지방선거에 명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하고 현실화 될경우 한나라당은 영남당, 혹은 보수당, 부패당이라는 당 이미지를 깸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당의 변화를 실감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후보 자질론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연대라도 이뤄질 경우 승리는 더욱 불투명해 진다는 것.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나 어윤대 고대총장, 박세일 전 의원 영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은 아주 조용한 상태의 연속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정도. 진 장관의 경우는 아예 경기지사 징발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수도권, 치열한 광역단체장 싸움
경기지사 역시 한나라당은 화려한 후보군을 이미 형성해 논 상태. 열린우리당이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진대제 장관 정도를 거론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이미 김문수, 김영선, 전재희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해 논 상태. 또 이규택, 남경필, 임태희 의원 등도 출마여부가 강력히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보통신 전문경영인 출신의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의 변을 더해논 바 있다.
민주당의 경우 임창열 전 지사가 국민중심당과의 연합공천 형태로 출마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인천시장의 경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인 유필우 의원이 인천 토박이임을 내세워 출마 의사를 굳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이 다시 한번 재출마 의지를 굳힌 가운데 2002년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윤성 의원의 설욕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들썩이는 광역선거, 혼란한 기초후보들. 1인6표제 5·31지방선거는 냉랭한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당대당 ‘집안 싸움’만 치열해지고 있다.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선거일/2006.5.31(수)
시행일정/1.3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선거)/선거일전 120일부터 3.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타 지방선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4.1부터 5.31까지/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16부터5.17까지/후보자등록신청/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5.23까지/책자형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 마감일후 6일까지
5.26까지/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선거공보 동봉)/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5.31/ 투표,개표/선거일
●6.10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
●6.30까지/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선거일후 30일이내
●7.30까지/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
●선거일/2006.5.31(수)
●시행일정/
1.3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선거)/선거일전 120일부터
3.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타 지방선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4.1부터 5.31까지/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16부터5.17까지/후보자등록신청/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5.23까지/책자형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 마감일후 6일까지
5.26까지/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선거공보 동봉)/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5.31/ 투표,개표/선거일
●6.10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
●6.30까지/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선거일후 30일이내
●7.30까지/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
<5·31 지방선거 ‘1인6표제’>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 지참.
◇ 당선인 결정
1~2.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3.지역구시.도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4.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5.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없음.
6.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문의: 선거과 02-503-2093
<5·31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
◇서울 = 열린우리당/ 강금실(48 전법무부장관)
진대제(53 정보통신부장관)이계안(53 국회의원)
민병두(47 국회의원)문국현(56 유한킴벌리사장)
한나라당/ 맹형규(59 국회의원) 홍준표(51 국회의원)
박계동(53 국회의원) 박 진(49 국회의원) 이재오(60
국회의원) 권문용(62 강남구청장) 조남호(67 서초구청장)
민주당/ 김경제(63 전 국회의원) 김성순(65 전 국회의원) 심재권(59 서울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 김종철(35 전 최고위원) 김혜경(60 전
당대표) 박용진(34 대변인) 정종권(38 시당위원장)최규엽(52 전 최고위원)
◇경기 = 열린우리당/ 김진표(58.교육부총리)
남궁석(67 국회사무총장) 원혜영(54 정책위의장)
진대제(53 정보통신부장관)
한나라당/김문수(54 국회의원) 김영선(45 국회의원)
남경필(40 국회의원) 이규택(63 국회의원)
전재희(56 국회의원), 임태희(50 국회의원)
민주당/ 임창열(62 전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
김영환(50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정형주(41 도당위원장)
◇부산 = 열린우리당/문재인(52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오거돈(57 해양수산부 장관), 김칠두(55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나라당/권철현(58 국회의원) 허남식(56 현 부산시장)민주노동당/김석준(48 부산대 교수)
◇대구 = 열린우리당/이재용(51 환경장관)
박찬석(65 국회의원)김태익(50 대구시당위원장)
한나라당/서상기(59 국회의원) 이한구(60 국회의원)
김범익(55 대구 정무부시장)
민주노동당/김기수(43 전 대구시당위원장) 김찬수
(44 대구시당위원장) 이연제(43 전 대구시당위원장)
◇인천 = 열린우리당/유필우(60 국회의원) 최용규(49 국회의원)
한나라당/안상수(59 인천시장) 이윤성(61 국회의원)
윤상현(43 제2정조부위원장)
민주당/조한천(63 당사무총장)
민주노동당/김성진(45 시당위원장)
◇광주 = 열린우리당/김완기(61 청와대 인사수석)
김재균(53 광주 북구청장) 정동채(55 문화관광 장관)
한나라당/이정현(47 부대변인)
민주당/ 박광태(62 현 광주시장) 강운태(57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오병윤(48 광주시당위원장)
◇대전 = 열린우리당/권선택(50 국회의원) 염홍철(61 현 대전시장)
한나라당/강창희(59 운영위원) 김칠환(54 전 국회의
원) 송병대(56 전 국회의원) 이양희(60 전 국회의원) 이재선(49 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박춘호(44 대전시당위원장)
국민중심당/이원범(66 국책자문위원)
◇울산 = 열린우리당/송철호(56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이두철(60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나라당/박맹우(55 현 울산시장) 이채익(50 울산남구청장) 민주노동당/김창현(43 전 사무총장) 이갑용(47 현 울산 동구청장) 정상윤(43 전 시당위원장)
◇강원 = 열린우리당/강무현(54 해수부차관) 김종환(59 전 합참의장) 이광제(40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진선(59 강원지사) 이호영(49 당지도위원)
민주당/송훈석(55 전 국회의원) 유재규(72 도당위원장) 이용삼(48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길기수(40 도당위원장)
◇충북 = 열린우리당/이태종(58 국회의원) 홍재성(67 국회의원)
한나라당/이원종(63 충북지사) 정우택(52 홍곡과학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민주노동당/배욱호(45 충북도당위원장)
국민중심당/오효진(61 청원군수)
◇충남 = 열린우리당/오영교(57 행자장관)문석호(46 국회의원) 박상돈(56 국회의원) 이명수(50 충남대ㆍ순천대 겸임교수)
한나라당/박태권(59 한국정치발전연구회 사무총장) 이완구(55 전 국회의원) 전낙홍(53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이용길(51 충남도당위원장) 임성대(45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국민중심당/이인제(57 국회의원)
◇전북 = 열린우리당/강현욱(67 전북지사) 김완주(58 전주시장)
민주당/오홍근(63 김제.완주 운영위원장) 이무영(61 중앙위원) 정균선(62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염경우(45 전북도당위원장)◇전남 =
열린우리당/이용섭(54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비서관) 정찬용(55 외교통상부 NGO 담당대사)
민주당/박주선(56 전 국회의원) 박준영(59 전남지사)
민주노동당/이준상(40 전남도당위원장)
◇경북 = 열린우리당/박기환(57 전 포항시장)
이희범(56 전 산업자원 장관) 추병직(56 건설교통 장관)
한나라당/권오올(48 경북도당위원장) 김관용(63 구미시장) 김광원(65 국회의원) 남성대(57 경북도의회사무처장) 남효채(53 전 경북도행정 부지사) 정장식(55 포항시장) 이병석(53 국회의원) 임인배(51 국회의원)
민주노동당/김병일(49 경북도당위원장)
◇경남 = 열린우리당/공민배(51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두관(46 대통령 정무특보) 장인태(54 전 경남행정부지사) 정해주(62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한나라당/강삼재(53 전 국회의원) 김태호(43 현 경남지사) 송은복(61 김해시장)
민주노동당/문성현(53 경남도당위원장)
◇제주 = 열린우리당/양영식(64 고려대 북한학과 객원교수) 진철훈(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나라당/강상주(51 서귀포시장) 김태환(63 제주지사)
민주당/고진부(59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김효상(42 제주도당위원장)
국민중심당/김호성(62 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