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및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및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계기와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교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27일은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 낮까지 부산·울산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에도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까지 충청권과 경북중·북부에, 낮까지 강원내륙(강원내륙과 경북북동산지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 날림), 오후에 전라권과 경상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 안팎,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1㎜ 안팎 ▲부산·울산·경남 5㎜ 안팎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유지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수도권은 오전부터, 그 밖의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과 경상권은 밤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원활한 상하층 확산, 청정한 동풍 유입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의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향후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