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8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후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최 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경제 영향을 따지자면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취지로 제안했고, 최 대행도 당시 관련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등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간 쪼개기 상장 등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정작 법적 보호 수단이 없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돼 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법령이나 판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해 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배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사회가 합병이나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할 때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의 명운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엮여 있다. 현재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지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경우 후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 양국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제3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며 "이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역학관계로,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러시아로의 병력 파병에 계속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지공할 모든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이 억지력을 창출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관계와 에너지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 중 '글로벌 경영'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이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으로 분석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뒤를 이었다. 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함영주 하나금융(086790) 회장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055550) 회장 △빈대인 BNK금융(13893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316140) 회장 △황병우 DGB금융(139130) 회장(24.03 취임) △조정호 메리츠금융(138040) 회장 △김남구 한국금융(071050) 회장 △김기홍 JB금융(175330) 회장 등 9명이다. 조사 키워드는 '지주이름 또는 회장 이름'에 '글로벌'과 '해외' 키워드를 결합해 서칭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2월 선임돼, 조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함영주 회장이 2924건의 관련 정보량을 기록, 글로벌 경영에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뽐뿌 등에는 하나금융이 벤처기업협회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글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돕는다. 지난해 11월 38커뮤니케이션에는 함영주 회장이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함 회장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지속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마이민트에는 함영주 회장이 호주 재무부를 찾아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와 함께 녹색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함 회장과 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종희 회장이 총 1028건의 포스팅 수를 보이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다양한 일상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거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 AAA등급을 받아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양 회장은 "향후 양국간 교류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KB금융의 역량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회장이 80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지**빛이라는 한 블로거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에게 고졸신화를 이룩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개한다"면서 신한정신의 창시자인 진회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뽐뿌에는 신한금융이 베트남 호치민에 그룹사 신사옥을 짓고 입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신사옥에는 신한금융의 5개 그룹사 임직원 1200여명이 공동 입주했다. 진옥동 회은 향후 베트남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쓸 계획이다. 이어 △빈대인 회장 352건 △임종룡 회장 259건 △황병우 회장(2024년 3월28일 취임) 202건 △조정호 회장 154건 △김남구 회장 93건 △김기홍 회장 74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포스팅 수는 총 5893건으로 전년(2023) 대비 926건, 18.64%나 늘었다"면서 "이는 내수시장 침체로 금융지주 수장들이 글로벌 경영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검사 3인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거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거나 검찰이 국회 측이 요청한 증거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컨대 헌재는 이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정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공모)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正犯)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명이 수사에 참여한 시점이 고발로부터 3~4년이 지난 상태였던 탓에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을 통한 검토를 통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며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당시 참석한 위원(국회의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와 다른 피의자들의 사례를 섞어 발언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해 발언하고,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정확히 바로잡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는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조상원 차장·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에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3명 모두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직무정지 98일만, 변론 종결 이후 17일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로써 검사에 대한 역대 탄핵심판 6건 중 5건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같은 해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