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2℃
  • 구름조금강릉 12.7℃
  • 흐림서울 8.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2.0℃
  • 흐림강화 12.6℃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 '사형집행 지원' 명령 서명…"각 주 정부의 치사량 주사약물 확보 지원"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사형에 대한 광범위한 집행 명령에 서명하고, 법무장관에게 각 주(州)에서 사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치사량의 주사 약물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만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판사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을 무시하고 전복했다"고 언급했다고 AP가 전헀다.

연방 사형 집행에 대한 유예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37건의 형을 종신형으로 전환한 후 연방 사형수 중 3명만 남았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3건의 연방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현대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수치라고 AP가 설명했다.

사형 찬성론자인 트럼프를 의식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연방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 사형수 37명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 면제의 특사를 베풀었다.

당시 총 연방 사형수는 40명으로 증오 집단 살인의 3명은 바이든의 사형 면제를 위한 종신형 감형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형 면제 종신형 감형에서 제외된 3인 사형수 중 한 명은 2018년 유대인 회당에서 11명을 집단살해했고 다른 또 한 명은 흑인 교회에 들어가 5명 모두 살인했다. 3번째 종신형 비면제 사형수는 2013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내 연방 사형수의 형 집행을 줄곧 유예해 왔다.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이며 이전 상원의원 시절부터 사형 반대 견해를 지녀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 10년 훨씬 넘게 유예되어온 연방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재개했을 뿐아니라 그 규모와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고 빨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3년 사형집행이 재개된 미국에서의 사형집행은 대부분 주(州) 사형수들에게 행해졌으며 연방 사형수는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형이 집행되고 중지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