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고일자 2024. 09. 02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9.02. yesphoto@newsis.com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당정이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의견일치를 보고 한 목소리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수일 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과 당은 의사 수를 늘려야 의료개혁이 가능하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의대 정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각론'에서 일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최근에 서로 이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의료계를 논의의 장으로 견인하는게 최우선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6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강원영동에, 아침부터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전과 밤 사이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 동부와 경상 서부는 소나기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영서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광주·전남·전북(전북동부 7일 새벽까지) 5~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도 5~20㎜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28도, 강릉 25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한편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중부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시기였던 2022년 당시 11살 이였던 아들 A군이 숨지자 유가족 3명은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최유나 판사)는 5일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겨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로 하루에 2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때다. 또 병상이 부족해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으로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는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흡이 불편 하다고 설명 설명했으나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어머니 B씨는 다음 날 또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으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