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안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57대와 소방관 135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작업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 외 9명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4층짜리 공장 3층에 있는 식빵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오후 3시16분께 "공장화재 발생으로 검은연기 다량 발생중. 주변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찰 등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다”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