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갑질 방지용으로 추진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고,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시장 획정을 비롯해 점유율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빨라질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 효과 역시 생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줄어들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마다 시장 획정,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확인 등을 거친 뒤 규율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돼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만 입증하고 경쟁제한효과 입증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강회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을 택한 점도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추진했으나 결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법이 별도 법 제정에 비해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쉽고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면서도,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야당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방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추정 부분이 애매한 것 같다"며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도 하고 있다"며 "지정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만 잡아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게 하는 큰 골격을 흔들어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오는 11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10일까지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북부에는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아침까지 강원산지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과 충북북부,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NATO 북태평양조약기구)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중·고등·대학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사와 수사 권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운영되는 봇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완성하는 형태다. 지난달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AI 기술을 통해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딥페이크 불법 범죄에 10대가 많다. 지난달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1명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70.5%(325명)가 10대였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유포)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벌된 건 70건 남짓이다. 그중 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6건 정도”라며 “‘(현행 구조하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힘이 빠지는 규제”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AI 기술이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악용 대응…“윤리 교육 병행해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을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정부도 대응책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을 방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처벌 강화·콘텐츠 소지에 대한 처벌 도입 ▲저작자 등을 밝히는 표식(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로든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순 없기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규제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개발자는 “딥페이크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도 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자칫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