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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3차협상 종료...이견 본격 조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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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서 10~12일 사흘간 3차회의 진행
미 “합의 분야와 신중 고려 필요한 사안 확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세 번째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그동안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종료 이후 성명을 내고 "한미 대표단은 공동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의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등 다시 한 번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에선 합의점을 찾았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스펙트 보좌관은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곧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고,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앞둔 올해 초 일찌감치 재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에서는 스펙트 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이끌고 있다.

 

앞서 양국은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은 1‧2차 협상에 앞서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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