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조금대구 26.8℃
  • 맑음울산 22.2℃
  • 구름조금광주 24.4℃
  • 맑음부산 22.3℃
  • 구름조금고창 21.0℃
  • 구름조금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3.3℃
  • 구름조금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사회

주점에 들어가 전동 비비탄 쏘며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서 감형

URL복사

법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점에 들어가 전동 비비탄을 쏘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8일(업무방해, 절도,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약 50㎝ 길이의 전동 비비탄 소총을 소지한 채 업주 B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업무를 방해 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점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소총의 방아쇠를 당겨 총소리에 놀란 B씨가 "너무 무서워서 술을 못 주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하고 주점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직접 꺼내서 마시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전동 비비탄 소총은 장난감 총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범행은 단순 협박죄를 구성할 뿐이고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소총은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큰 총소리가 났다"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등에서 이 소총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소총을 휴대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의 범행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신속대응" 지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8시55분께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남 구례군청에서 중대본 초기 상황 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확인했다. 또 부안군에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지역 민간정원 방문을 위해 전남 구례를 찾았지만, 지진 발생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의 의미를 탐구하는 ‘영화로 떠나는 음악 인문학 여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 태안도서관이 ‘2024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태안도서관은 ‘영화로 떠나는 음악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총 13회차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화로 떠나는 음악 인문학 여행’은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감독이 선택한 음악의 의미를 분석하고,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감상하며 음악사의 흐름을 알아본다. 영화 속 음악가 이야기의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 관람도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 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태안도서관 및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의 정구선 본부장은 “이번 ‘영화로 떠나는 음악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클래식 음악과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