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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다음 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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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반 방식…고위험 AI 더 엄격하게 규제
법 위반 기업에 매출 7%·약 500억원 벌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EU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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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신속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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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자가 분석한 인간이 쉽게 빠지는 12가지 사고 오류... 불완전한 사고에 맞서는 <생각 끊기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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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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