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국제

'美 역사상 처음' 피고인석 앉은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박해"

URL복사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재판 시작
트럼프 "미국에 대한 공격" "선거 개입" 반발
6주간 진행 예상…트럼프, 주 4회 법정 나와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없던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첫 사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기밀문건 유출,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것도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머천 판사는 재판 서두에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 딸이 민주당 성향의 정치컨설팅회사 소속이었다는 점 등을 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어겼다며 3000달러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언 변호사를 공격했다.


머천 판사는 이달 말 별도 공판기일을 열어 명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오후들어서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96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12명의 배심원을 뽑기 위한 절차였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입견이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배심원단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때로는 짜증스럽게 재판을 지켜봤으며, 고개를 숙이고 조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머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예비배심원단에게 이번 재판이 6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5월말이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재판을 참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