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6.5℃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0.3℃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국제

'美 역사상 처음' 피고인석 앉은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박해"

URL복사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재판 시작
트럼프 "미국에 대한 공격" "선거 개입" 반발
6주간 진행 예상…트럼프, 주 4회 법정 나와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없던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첫 사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기밀문건 유출,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것도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머천 판사는 재판 서두에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 딸이 민주당 성향의 정치컨설팅회사 소속이었다는 점 등을 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어겼다며 3000달러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언 변호사를 공격했다.


머천 판사는 이달 말 별도 공판기일을 열어 명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오후들어서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96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12명의 배심원을 뽑기 위한 절차였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입견이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배심원단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때로는 짜증스럽게 재판을 지켜봤으며, 고개를 숙이고 조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머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예비배심원단에게 이번 재판이 6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5월말이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재판을 참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의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국제평화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과 청년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정책 악용 소지 봉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경제

더보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세율 82.5%, 매매계약 땐 4∼6개월 유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