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4.7℃
  • 구름조금부산 5.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조금금산 0.2℃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국제

에콰도르 대통령 외국대사관 진입도 불사 "범죄와의 전쟁" 수행

URL복사

노보아대통령 행동에 인근 국가들 "경악".. "부패·폭력범 끝까지 근절" 주장
12월 멕시코대사관에 망명한 글라스 전부통령 체포.."더한 일도 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에콰도르의 다이넬 노보아 대통령이 외국대사관 진입도 불사하는 강경책을 내놓으며, '범죄와의 전쟁' 강행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약속했던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난 5일 멕시코 대사관에 경찰이 진입한 사건에 대해 전 세계 정상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보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별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충격과 비난에도 그의 범죄소탕 의지와 지속적인 정책에는 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노보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범죄 척결과 범죄 단체 소탕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 그 방법과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는 그의 말이 현실화 되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오랜 세월 만연했던 부패와 강도 납치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제 마약 조직의 경쟁 마당겸 작전 장소로 전락한 나라를 구할 인물을 갈구해왔다.

 

가끔 방탄 조끼를 입고 선글래스와 가죽 옷을 입은 캐주얼 차림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노보아 대통령이야 말로 국민이 원했던 범죄와의 전쟁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AP취재진이 만난 에콰도르 시민들은 한결 같이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근절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침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에콰도르 카사 그란데 대학교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수 카를로스 갈레시오는 "노보아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강력한 해결사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 번 일도 강력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에콰도르 최대의 거부의 상속자인 36세의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8월에 실시된 조기 선거에 깜짝 당선한 것도 이변이지만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벨기에로 이주, 귀화해서 수감을 회피한 라파엘 코레아 좌파대통령과는 정 반대의 이미지이다.

 

에콰도르는 거의 모든 국민이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이며 대부분 이민을 고려중인 나라이다.  지난 해에는 에콰도르 역사상 최악의 한해여서 살인사건이 7600건 발생했다.  그 전해의 4600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런 살인증가의 원인은 코카인 등 마약거래와 관련이 있다.  전국 각지의 갱단과 마약 조직들이 거리에서, 감옥에서,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마약 루트에서 전쟁을 벌이고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빈곤과 부채, 사회복지와 법치의 실종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굶주린 어린이와 실직자 어른들이 모두 범죄조직의 단원 모집에 응해 범죄자로 전락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경찰과 군대에 대한 무기와 장비 증강,  교도소 건립 증가 등의 공약으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비슷한 강경 진압책을 들고 나왔다. 

 

또 20개 이상의 전국 범죄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선포하고 4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군대가 교도소를 관리하고 일반 도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에콰도르의 세다토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노보아 대통령을 인정하고 찬성하며 절반 이상은 이 번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콰도르 경찰은 5일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에 쳐들어가 그 곳에 도피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지난 해 12월부터 그 곳에 망명신청을 하고 살면서 처벌을 회피하고 있었다.

 

노보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8일 "예외적인 조치다. 국가 안보와 법치를 위해서,  중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반대하는 전국민의 위엄과 권리를 위해서, 나는 범죄자와 부패사범 마약관련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 시설의 면책을 명시한 빈 조약의 국제 협약을 위반해서라도 "형을 확정 받은 범죄자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달고도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것이 나의 의무이며 사법 체계를 유지하는 통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노보아를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노보아의 국내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에콰도르는 내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노보아는 재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의 경제 단체들은 노보아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기를 감안해서 "이번 외국 공관 침입사건이 이미 파탄의 경지에 있는 멕시코와의 무역이나 경제 협력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4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였던 에콰도르가 범죄와 살인의 나라로 변한 뒤에 나타난 노보아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가를 제대로 재건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