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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의사 집단행동 예고에 '대국민담화'...한 총리 "전공의, 생명 볼모 삼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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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확보 없이 의료개혁 성공 못 해"
"2000명 증원, 전문가와 대학 검증한 것"
"교육 질 보장…필수 의료 수가 올릴 것"
"의료공백 국민 불안 알아…철저히 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의료진의 집단행동 예고에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집단행동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주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아침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또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위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체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며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손을 내밀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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