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지난해 연말 가수 지드래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 조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드래곤은 무혐의로 종결됬고, 고 이선균은 경찰서 포토라인에 세 차례 서며 결국에는 지난 27일 숨졌다. 이선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은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된 날이었다.
이선균 사망 이후 문화예술계 동료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대회의, 과잉 경찰수사와 무분별한 보도행태 지적
지난 12일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선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배우 김의성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세 차례 경찰 조사가 언론에 생중계됐다”면서 “사건과 관련성 없으며 증거 능력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녹음 파일까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봉준호 감독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종신은 “언론은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지, 일부 언론의 사적 대화 보도는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원태 감독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의 요구에 대한 구체화 방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본 성명서를 국회의장, 경찰청, KBS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 이선균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으로 비판받는 KBS는 당시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고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12일 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법 개정 나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를 지목하며 경찰의 유가족을 향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형법에 명시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를 ‘정보 유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다.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수사사건 공보 규칙 제15조에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제16조에도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된 채 여론재판식 보도가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수사 과정에서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며 “또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어긴 선정적 보도와 사실이 아닌 유서 내용까지 보도돼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한국기자협회에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