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를 정했다.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했다.
7대 국내 트렌드 키워드 ‘NEW PATH’ 선정
현경연은 ‘NEW PATH to prosperity’ 즉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을 2024년 트렌드로 발표했다. ‘NEW PATH’는 다음과 같은 국내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2024년 7대 트렌드는 ▲N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 한국경제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진입 ▲E :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사이클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 ▲W :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임 ▲P: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 직면 ▲A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 미중 경제블록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내 가치사슬로의 전환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문제 대두 ▲T :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진입, 전체 인구의 20% 노령인구 차지 전망 ▲H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북한의 강 대 강, 정면 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 커짐,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계기 마련 필요 등을 언급했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 시급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 기업도 과거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과거의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의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 요소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원 현경연 연구실장은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전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 수준이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생산성은 저하되는데 노령인구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선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빈곤율은 39.3%(2021년)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에스토니아 다음인 두번째로 높다. 고령층 부양을 위한 사회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순환기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작년말 또는 올해초 팬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제13 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어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경연은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 “올 2분기 전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은은 실물 경기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 경계 등으로 동결 필요성 또한 높아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관계 등은 긴장 고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은 북한은 지난 14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또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등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