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0.2℃
  • 흐림서울 0.3℃
  • 흐림대전 2.4℃
  • 대구 2.7℃
  • 울산 3.2℃
  • 광주 4.9℃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5.3℃
  • 제주 9.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사회

공수처, '고발사주' 징역 5년 구형…혐의 부인한 손준성 차장 "사주한 적 없다"

URL복사

공수처 "국민 신뢰 무너뜨린 국기문란행위"
공선법 3년, 나머지 2년 등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사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미국, 유엔 안보리에 '가자지구 임시 휴전' 제안…'휴전' 최초 지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자지구 임시 휴전'을 제안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이 '휴전'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 안보리 표결에서 휴전 요구가 담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미국 결의안 초안은 가자지구 임시 휴전을 "가능한 빨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즉각적인" 휴전을 원하는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으며,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일시적인 휴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잠재적으로 이웃 국가로의 난민 이주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역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

정치

더보기
조태열 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 브라질서 일본·캐나다·인니와 연쇄 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dl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각각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개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역내 및 세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이 가장 먼저 이뤄졌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첫 대면이다. 이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이어 첫 회담을 진행했다. 3개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현안은 북한·북핵 문제였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공의 3분의2 ‘병원 이탈’...의대생 휴학·수업거부 확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도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천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를 막지는 못했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 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