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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품 규제, 한숨 돌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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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강제적 행정만 제외
그린피스…환경정책 퇴보 비판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다. 종이 빨대 등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환경 정책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늘고 있다.

 

 

정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정책 철회는 아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며,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어서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브리핑 내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이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정책 전환을 두고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한 장관은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규제는 유지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 행정이 아닌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약 이런 부분이 2025년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비용 지출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며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한계 상황에 내몰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인 규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논란을 확대하는 것보다 향후의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정부 정책 일관성 없어”…재사용시스템 전환 필요


한편 그린피스 측은 환경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서 유예와 계도를 반복하고 계획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기한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최근 ‘재사용이 미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PE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맞먹는 규모이다. 또한 연간 180만㎥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피스 측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종이컵을 포함한 재사용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세종 소재 환경부 청사에서 종이빨대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종이빨대 생존대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종이빨대 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접수하고, 향후 업체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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