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16.4℃
  • 연무서울 13.6℃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4.4℃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사회

일회용품 규제, 한숨 돌린 소상공인

URL복사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강제적 행정만 제외
그린피스…환경정책 퇴보 비판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다. 종이 빨대 등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환경 정책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늘고 있다.

 

 

정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정책 철회는 아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며,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어서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브리핑 내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이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정책 전환을 두고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한 장관은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규제는 유지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 행정이 아닌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약 이런 부분이 2025년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비용 지출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며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한계 상황에 내몰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인 규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논란을 확대하는 것보다 향후의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정부 정책 일관성 없어”…재사용시스템 전환 필요


한편 그린피스 측은 환경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서 유예와 계도를 반복하고 계획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기한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최근 ‘재사용이 미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PE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맞먹는 규모이다. 또한 연간 180만㎥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피스 측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종이컵을 포함한 재사용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세종 소재 환경부 청사에서 종이빨대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종이빨대 생존대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종이빨대 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접수하고, 향후 업체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CEO·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


문화

더보기
바리톤 고성현과 작곡가 김연준 연가곡 콘서트 ‘시인의 사랑과 생애’ 전국 순회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 가곡의 서정성과 예술적 깊이를 무대 위에 다시 되살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바리톤 고성현이 작곡가 김연준의 작품으로 구성한 연가곡 콘서트 ‘시인의 사랑과 생애’의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부산 영도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서울, 전주, 여수, 대구, 고양 등지에서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고성현이 김연준의 대표작과 미공연 가곡을 엄선해 직접 연가곡 형식으로 엮어 무대화한 프로젝트다.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와 같이 잘 알려진 곡부터 지금까지 무대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숨은 명곡까지 총 18곡이 한 무대에 오른다. 고성현은 클래식 성악계에서 굵직한 레퍼토리와 무대 경험으로 평가받는 중진 성악가다. 오페라와 가곡, 종교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왔으며, 그동안 다수의 독창회를 통해 한국 가곡의 예술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해왔다. 김연준 작곡가는 고성현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인물로,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곡 해석을 넘어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감성적 접근이 돋보일 예정이다. 백남 김연준은 한국 현대 가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금의 한양대학교를 설립하고 한양대학교 총장과 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중…일방적 잣대 들이대면 곤란
경북 의성과 청송, 울산, 포항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를 통한 국민성금이 지난달 28일 기준 550억 원을 넘어섰다.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도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과 손흥민, 이정후 등 스포츠맨, 백종원, 이연복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부금은 553억7,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단체는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한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특히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는데 때아닌 기부 미참여, 기부금 소액 논란 등으로 훈훈한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들의 기부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유명인 산불 기부 명단’을 만들어 놓고 “000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