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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법 개정 방치…총선 시계(視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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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위성정당 ‘꼼수’ 재연 우려 커져
정개특위 4년 허비, 중대선거구제 물 건너가
병립형 or 연동형, 어느 쪽이든 난제 수두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개정 논의에 별 진척이 없다.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미 오래다.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제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 꼼수’가 또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12월 말까지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게임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초침은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21대 총선 위성정당 ‘꼼수’ 재연 우려 커져


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이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구 및 비례의석 수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는 연동형 캡 안에 넣었다. 그 반영률도 연동형의 절반인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존속시켰다. 누더기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비례 위성정당 논란과 함께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정당들은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러 보수 정당들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기 직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진보계열 외곽단체와 연합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고, 또 다른 열린민주당도 창당됐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압승,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참패였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84명, 정의당은 1명의 당선자를 냈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7석과 3석, 미래통합당 계열 미래한국당이 19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은 3석을 차지했다. 우려대로 선거가 끝나자 비례위성정당들은 본가(?)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흡수 통합됐다. 국민 표심의 등가성을 강화해 정치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했던 선거법 개정이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 앞에서 누더기가 되면서 오히려 정치를 희극화 한 대표적 사례가 돼버렸다.  

 

 

정개특위 4년 시간 허비, 중대선거구제 물 건너가


결국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를 출범시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공정을 거듭했다. 올해 3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정시안을 4월, 6월, 7월로 연기하며 여야를 압박했지만 공염불이었다.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벽두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화두로 선거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잠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을 뿐 곧 흐지부지됐다. 

 

 

9월 들어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데 거의 합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비례대표 증원 혹은 감소,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할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쟁점도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는 결정해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립형 or 연동형, 어느 쪽이든 난제 수두룩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 방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는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일부 동의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을 전제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할당 방식에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선거법 개정의 키(Key)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위성정당 출현이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새 법안을 통해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탄희 법’의 핵심은 선거 종료일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같은 취지 법안 4건이 제출돼 있다. ▲ 지역구-비례대표 의무 공천 ▲ 정당간 연합 허용 ▲ 위성정당 식별이 가능한 정당투표용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편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한들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위성정당 출현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준연동형 비례제)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 비례정당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여기에 비례 정당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은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와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역 분점(分店)체제의 해체였다. 소선거구제가 지속되면서 정치체제에 국민 주권 반영이 왜곡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공고화돼 정치 발전의 장애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시간만 끌다가 이런 핵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땜질씩 처방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오는 12월 12일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 리서치 김부곤 소장은 “정치는 책임이다. 그리고 책임성은 정치의 예측가능성에서 나온다”며 “헌법 기관을 뽑는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입법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21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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