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일-후진타오 회담, ‘천안함 사건 물타기’?

URL복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중국에 도착함에 따라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남북한 외교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이 외교전의 핵심 키를 중국이 쥐고 있는 가운데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현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측은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김 위원장은 급거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후 주석은 지난달 30일 상하이(上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천안함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후 주석에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비접촉 외부폭발로 추정된다고 1차 조사결과 설명한 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 측에 사전에 알리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후 주석은 ‘북한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날 후 주석은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만났지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북·중 우호관계만 강조했을 뿐이다.
후 주석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과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이고,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는 골칫거리 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후 주석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대(對)한반도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기다. 만약 전면전이 날 경우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으로도 확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 주석을 고민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방중을 서둘러서 중국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경제 원조 등 필요한 실리를 챙기고 만약 사태에 대비해 중국측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해명과 후 주석의 답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외교관행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문제를 북한측에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측에 이 문제를 해명하고 국제사회의 재제 문제 등에 중국의 협조를 구해한다는 것.
후 주석은 이 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유지에 가까운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다자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물증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중국측은 6자회담을 빌미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물 타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후 주석간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쏙 빼놓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경제 원조 부분만이 강조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교대 지난해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일부 6등급도 붙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정치

더보기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이태원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은 난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