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0 (토)

  • 맑음동두천 24.4℃
  • 맑음강릉 29.6℃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4.2℃
  • 흐림제주 28.0℃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조금보은 22.9℃
  • 맑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사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 한 30대 무죄

URL복사

법원 경찰관의 임의 수사를 거부한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 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라이터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빨갛게 충혈 된 상태로 혀도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 주차선도 맞지 않게 세워져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20분 동안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를 응하지 않았다.

 

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이를 막는 경찰관들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쳤고, 또 다른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다가 얼굴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음주 측정 요구가 (동의받고 하는) 임의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관들이 임의수사를 거부한 A씨를 체포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대로 음주측정 거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다만 신원을 물었는데 도주하려는 상황 등 체포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현장에서 까다로운 체포 요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했다가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실시…"도발시 더 강한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살포 도발행위에 맞서 대북 방송을 당분간 지속한다. 우리 군은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만일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풍선을 이용해 오물과 쓰레기들을 지속 살포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는 것이 합참 측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그동안 인내하며,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및 용산구에 속초 영랑호 맨발 황톳길 벤치마킹 추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된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추진한 ‘영랑호 맨발 황톳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용호 의원을 비롯해 이병선 속초시장과 방원욱 속초시의장, 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 명영호 용산구지회장, 김흥재 속초지회장, 권재경 양양군지회장 등 많은 회원과 속초시민이 참석해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이 진행됐다. ‘영랑호 맨발 황톳길’은 스토리자전거~안축시비 사이 영랑호 유원지 산책길 420m 구간을 습식 황토로 포장해 왕복 840m의 순환형 산책길을 완성했다. 이 산책길에는 황토족장, 황토볼장, 세족장, 신발장, 퍼걸러 등 다양한 체험과 편의시설을 구비되어 있다. 김 의원은 “속초는 바다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숲속 황톳길이 420m가 조성되어 있다”라며, “특히 황토는 충남 보령에서 구매한 양질의 황토로 촉감이 매우 좋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및 용산구에 황톳길을 조성할 때 이번 영랑호 황톳길을 적극 벤치

문화

더보기
인도 영화 덕후가 들려주는 인도 영화로 바라본 인도 이야기 <시네마 인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이 인도 영화를 통한 인도 소개 서적 ‘시네마 인도’를 출간했다. 넷플릭스에서는 인도 영화가 꽤 자주, 추천 영화로 뜬다. 알고리즘을 통해 인도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면 개미지옥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중 ‘마피아 퀸’이라는 부제목의 인도 영화 ‘강구바이 카티아와디’를 보면 적어도 세 번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껏 B급 영화라고 알고 있던 인도 영화의 의상·미술·촬영 기법 등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에 첫 번째 충격을 받을 것이고, 영화 속 여성들의 처우가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한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면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러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인도 영화에선 왜 자꾸 춤을 추는지, 러닝타임이 긴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곳을 헤매도 찾지 못한 답을 오랫동안 인도 영화를 사랑해 온 저자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공식 언어만 18개인 인도에서 춤과 노래로 설명하지 않으면 영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TV 보급률도 높지 않은 인도는 영화가 일상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모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