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2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중·남부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아침 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이 떨어지겠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기온이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타임오브이스라엘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했다면서,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표적으로 삼은 곳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운 공군·레이더 기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더욱 파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습 사이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렸으며, 이스라엘군은 국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약 1시간 뒤 대피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 또 백악관이 이란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군은 이스라엘군과 긴밀히 협력해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면서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 방공 부대에 합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2척은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미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획이 있으며, 우리가 결정한 장소와 시간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이후 이란 당국은 테헤란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서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님 정치 참 후지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속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