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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하반기 갈수록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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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토론회, “위기의 연속...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경제 기초체력‧정부 정책여력 약화...대응여력 제한된 상황”
“비상경제대응체제 선언...경제 기조 ‘민간·시장’으로 전면 전환”
“실업률 최저‧고용률 최고 수준...금융시장 비교적 안정된 모습
“경제 곳곳 불확실성 상존...경제 전반 체질개선 일관하게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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