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6월 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3년 간 멈췄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당장 양측이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9차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해당 안건은 미뤄졌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분류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 줄었으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정시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번 달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가 매년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인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결론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과 관련 "내부적으로는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의사 확대는 자칫 건강보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행위 수가 많아지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가 초고령화되면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은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대와 의대를 신설해 인력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까지 나섰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의대를 신설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 대학병원이 없다면서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원 증원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추계한 결과로는 의사 인원이 약 3만 명 부족한 거로 나온다. 지금 현재의 공급이 적정하다는 전제로 추계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 몇 명을 배출하느냐가 아니고 배출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재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 즉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돌다 죽고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가까운 의원도 없어 고협압과 당뇨병 치료도 못 받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지난 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와 '전주' 역할을 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등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선수' 이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권 전 회장도 항소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씨는 지난 18일 각각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의 세상'"이라며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따스한 등불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와 관련한 구호활동에 나선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 섰다"며 "국민의 삶과 함께해 온 호국불교의 정신은 우리 역사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속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큰 감동을 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교계의 문화유산 계승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께 전통 문화유산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등 사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한불계조계종은 이달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했다. 문화재관람료 제도 도입 이후 61년 만이다. 이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 등 주요 불교계 원로 인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 정관계인사, 외교 대사, 시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김진표 국회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이 불교 신도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겠다"고 덕담을 하자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다고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전국의 사찰에 대통령님의 등을 달고 조석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다"고 하자 주호영 의원이 "등 값도 못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자 조계종 총회의장 주경스님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해지면 그게 등 값 내시는 것"이라고 했다. 환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교계와 인연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불교계 지원 의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뒷자리에 앉았던 동자승들과 인사했다. 신도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과도 악수했다. 이 대표와 특별한 인사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봉축법요식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축전 형식의 글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며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초 현직 대통령 부부로서는 최초로 신년대법회에 참석했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국 주요사찰에 대통령 축전을 보내는 등 불교계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 남성 시신 1구가 지난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남성 시신은 다리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매단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기관은 북한 남성이 마약을 소지해 귀순하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강화도 해안가에서 우리 군이 북한 민간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 관계기관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북한주민의 사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북한 인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류품에서 마약 추정 물체가 발견돼 국과수에 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며 "마약으로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 시신은 발견 당시 다리에 스티로폼을 매단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수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때문에 이 남성이 탈북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기 조사 결과 우선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성은 민간인으로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