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1℃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회

‘금괴밀반출’ 도운 인천 前 경찰관 억대벌금

URL복사
금괴를 허리에 차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시켜주다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전직 경찰관들에게 10억 원대의 무거운 벌금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A(45 전 경위)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3억 4000여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반출을 돕던 B(38 전 경사)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 7000여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괴 밀반출을 부탁한 C씨(51)씨에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 D씨(40)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6억 7000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부하직원인 B씨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지난 1월 21일 밤10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신도시에 있는 A전 경위집에서 밀반출 업 C씨 등을 만나 공모 한 뒤 다음 날인 22일 오전 8시경 1㎏짜리 금괴 30개(13억4000만원 상당)를 복대에 숨겨 직위를 이용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밀반출을 돕다 정보를 입수한 인천공항세관의 직원의 미행으로 공항내 4층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붙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 됐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