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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출산 대책 육아 지원 팔 걷어붙인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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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의료보험 적용, 비정규직 육아휴직 경제적 지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출생자 수는 79만9278명으로 인구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경제사회는 축소해, 사회 보장이나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어, 출산·결혼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육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아이를 낳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취업 요건을 불문하고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주택융자 금리 우대 조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일본의 출산비용은 정상 분만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원칙적으로 42만엔(약 410만원)씩 지급하는 구조로 돼있다.

올해 4월부터는 50만엔으로 지원금을 올리지만 의료기관의 편승 인상도 우려되는 데다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출산 비용의 '가시화'를 진행시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비용의 검증을 실시한 후 보험 적용을 검토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존 저출산 대책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뒷받침하거나 육아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모든 육아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육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만 1세 아동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출산을 주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면제하고 졸업 후 수입에 따라 상환하는 '출세지불방식'의 장학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상환이 필요없는 '급부형 장학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다자녀 세대나 이공농학부계의 학생에게 가구 연수입 380만~600만엔의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을 표명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아동·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도 새로 출범한다.

일본 정부는 4월1일부로 어린이가정청을 발족시킨다.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 복수의 부처가 담당해 온 육아 관련 정책을 어린이가정청에 집약해, 사령탑 역할로서 저출산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목표로 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보육원을 정비하는 국가에서 양쪽을 소관하는 관공서를 일원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뉴질랜드는 1986년 일찌감치 도입했고 영국은 1998년, 호주는 2007년 도입했다.스웨덴 노르웨이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가정청은 다른 부처에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권'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령탑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재원 확보 전망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어린이가정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5조엔 미만을 책정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는 볼만한 예산은 아니다. 집권 자민당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논점 정리를 제시했지만, 당 간부는 모든 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 총액은 연 8조엔 규모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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