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혀 주목된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핵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해왔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